개별 건설현장에서 담당하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 등 기초 안전 장비 지급을 개별 현장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 맡는다는 복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건설업계는 개별 현장에 맡겨진 산재예방 활동을 건설산업 차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산업안전기초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초 안전보건 교육 등 개별현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설 재해 예방 활동 일부를 전체 건설업계가 담당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의 일부를 모으는 방안과 고용보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 건설업계가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안비를 모아 산재예방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물 밑에서 진행 중이다. 개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안비의 일부를 걷어 전체 건설업 산재 예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대해 여러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산재 예방 활동 주체 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별도의 건설업 산재 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선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분야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맡도록 하고 있다. 2012년 6월에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에서 시작됐고, 올해 12월에 3억원 미만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훈련 교육비를 개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개별 현장별로 산안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산재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개인 안전장구도 별도로 조성된 기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