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마크를 국제적 제품환경성기준의 척도로 육성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7 07:35]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강화
◇ 친환경상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부품·소재 공급망 구축 활성화 효과 기대

□ 앞으로는 전기·전자제품은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는 오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 대상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 16개,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 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개, 벽지 등 주택·건설 자재 2개,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 제품 및 기타 제품 4개이다.

□ 금번 전기·전자제품 인증기준 개정의 핵심은 환경마크 인증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반영함으로써 환경마크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환경마크제도를 국제적인 제품의 환경성규제 기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인 납·카드뮴·수은·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는 내년 7월 발효되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는 물질이다.

□ 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도 필요로 함에 따라, 친환경 부품·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Eco-SCM)' 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개정기준에서는 Eco-SCM 구축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해물질의 적합성 검증시험을 Eco-SCM 관련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Eco-SCM) 구축을 유도·지원하게 된다.

□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축·건설 자재 관련 인증기준에서는 제품 환경성 개선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나 정부 정책을 연계·반영했다. 이를 통해 법률별·정책별로 상이한 방식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벽지, 층간 소음 방지재 등 건축 자재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연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과 '층간소음'을 항목에 반영했다.

○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반영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26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에 따라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중 '저소음 건설기계'의 적용 범위도 기존 10종에서 26종으로 확대했다.

□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강화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사전 시험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를 획득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제품 경쟁력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마크 제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본('03), 중국('05) 등 5개국의 해외 환경마크 인증기관과 상호인증 지원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 TV·VCR·프린터에 대해 한국·일본·대만·태국이 참여하여 공통인증기준을 개발('04.10)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에 대해서도 독일(Blue Angel)·북유럽 5개국(White Swan), 일본(Eco Mark)과 함께 공통 인증기준을 개발중에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바,

○ 5월말 기준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552개 업체의 1,946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