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에 밀어닥친 IMF사태는 한국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주택시장이 받은 충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주택가격과 전세값이 폭락하고, 한때 거래마저도 마비상태에 빠졌다. 시장 안정을 위한 많은 노력에 힘입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의 폭락이나 거래 위축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완화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사태 이후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수요의 감소나 수요패턴의 다양화라는 시장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규제 완화, 시장 개방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시장의 정상화와 주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IMF시대에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 또 그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모습의 주택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역시 근본적인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 개입하에서 주택대량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문제를 원칙적으로 시장의 역할에 맡겨 다양한 수요와 주거욕구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하여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과거처럼 직접 개입을 통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정책을 지양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국가 경제정책의 운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