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자료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내년 3~4월께 나온다
관리자 
| 정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3~4월이면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점수제 전환, 또는 제도 폐지 및 실적ㆍ기술력ㆍ재무현황 개별공시 등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이하 시평)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내달 초쯤에는 용역 수행기관을 확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내달부터 약 4~5개월 가량 진행되며 이후 건설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시평은 1997년 도입된 이래 발주자에게 건설기업의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공사대금 하한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입찰제한 등에도 활용돼왔다”며 “그러나 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PQ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시평순위 100위권 업체 중 쌍용건설, 한일건설 등 21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등 평가시스템에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해 시평액을 산정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한 만큼 평가제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계와 대학ㆍ연구기관ㆍ협회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영심사평가제도를 비롯해 선진국의 기업평가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대안 및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항목별 합산방식 평가방법을 아예 폐지하고 공사실적ㆍ재무현황ㆍ기술능력 등 업체현황만을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물론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일본과 같이 금액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다만 올 상반기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건설업계 다수 의견이 “현행 유지”로 파악된 만큼,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좀더 유력해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시평순위가 건설업계 경영ㆍ재무 현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수시 반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평제도 개선을 포함한 건산법 개정 작업은 내년 하반기쯤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2014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7월 말 공시된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
▼ 이 게시물의 댓글 + 0
* 엮인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