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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 재생’위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관리자 
도시재생특별위 출범…신규용지 우선 공급ㆍ중심기능 우선 입주
국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꼭 필요한 도시기능도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게 된다. 재생사업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과 ‘메자닌기법’ 등 금융 지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 2곳, 근린생활 재생사업 6곳 등 8곳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재생사업이 착수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이런 내용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위원 13명과 16개 부처 장관 등 2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날 의결된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용지 수요가 발생하면 외곽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하도록 원칙이 정해졌다. 공공청사나 대형 판매시설, 병원 등 주요 기능을 맡는 시설도 되도록 기성시가지 안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같은 취지에서 신도시에서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성시가지 재생에 환원ㆍ투자된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각 부처 소관사업을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하되, 이와는 별도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는 1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에는 1곳당 100억원의 예산을 4년간 지원한다.
먼저 내년에는 경제기반 2곳ㆍ근린재생 6곳 등 8곳을 선도지역으로 정해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등 243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광역시도별로 1곳씩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주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메자닌(Messanine) 금융’처럼, 공공성이 높은 재생사업에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도 제공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과거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부 각 부처에는 “우선적으로 쇠퇴지역 재생사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뉴스 &>
경제기반형 2곳ㆍ근린재생형 6곳 내년 시범 착수
예산증액 땐 광역시도 1곳씩 시범사업 확대 검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은 연내 공고와 내년 1월 설명회를 거쳐 내녀 3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4월께 평가와 특별위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8곳의 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다만 243억원으로 편성된 재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되면 시범사업을 광역시도별로 1곳씩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생사업을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기능과 업종을 전환해 고용기반을 창출하면서 경제회복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노후산업단지와 주변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나 군사시설 및 폐공장의 이전지역, 역사ㆍ문화자산이 잠재된 곳 등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항만기능이 축소된 곳, 내항부두나 준설토투기장이 방치돼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형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을 통해 마리나 등 문화관광형 항만을 조성하고 중심업무ㆍ문화ㆍ주거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작업이 펼쳐진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행자에게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린재생형’은 중심가로와 그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이 대상이다. 공원ㆍ주차장ㆍ도서관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등 투ㆍ융자를 지원하며 동시에 교육과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병행된다.
예를 들어 상권이 쇠퇴해 공실 점포가 많고 인프라와 유동인구가 부족한 중심시가지에 대해서는 특화거리 조성, 인프라 확충, 예술ㆍ창작공간 조성, 지역축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좁은 도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에 대해서는 생활인프라 확충, 소규모ㆍ맞춤형 주택개량사업, 마을기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한 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에 대해서는 100억원씩 ‘마중물 예산’을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문화부가 문화시설 확충사업을, 고용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중기청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환경부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안행부가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집중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방하천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관디자인사업 등 국가ㆍ자체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日 메자닌금융 본떠 한국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정부ㆍ공공기관ㆍ기금ㆍ민간투자자가 리스크 낮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일본의 ‘메자닌 금융’을 참고로 삼아 한국형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메자닌(Mezzanine)’은 원래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메자닌 금융은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 사이의 후순위채권 형태의 융자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는 공공성이 높은 중위험(Middle Risk) 재생사업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사업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TO는 국가 보증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또는 자체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검증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해준다. 최대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올해에만 500억엔(5170억원) 규모를 지원해 원활한 도시재생을 이끌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으로 삼아 우리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ㆍ공유지를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사업관리ㆍ자본출자를 담당하며, 공공기금이 융자ㆍ보증(메자닌 금융)에 나서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제안형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이 구체화되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국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꼭 필요한 도시기능도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게 된다. 재생사업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과 ‘메자닌기법’ 등 금융 지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 2곳, 근린생활 재생사업 6곳 등 8곳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재생사업이 착수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이런 내용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위원 13명과 16개 부처 장관 등 2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날 의결된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용지 수요가 발생하면 외곽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하도록 원칙이 정해졌다. 공공청사나 대형 판매시설, 병원 등 주요 기능을 맡는 시설도 되도록 기성시가지 안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같은 취지에서 신도시에서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성시가지 재생에 환원ㆍ투자된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각 부처 소관사업을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하되, 이와는 별도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는 1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에는 1곳당 100억원의 예산을 4년간 지원한다.
먼저 내년에는 경제기반 2곳ㆍ근린재생 6곳 등 8곳을 선도지역으로 정해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등 243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광역시도별로 1곳씩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주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메자닌(Messanine) 금융’처럼, 공공성이 높은 재생사업에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도 제공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과거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부 각 부처에는 “우선적으로 쇠퇴지역 재생사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뉴스 &>
경제기반형 2곳ㆍ근린재생형 6곳 내년 시범 착수
예산증액 땐 광역시도 1곳씩 시범사업 확대 검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은 연내 공고와 내년 1월 설명회를 거쳐 내녀 3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4월께 평가와 특별위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8곳의 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다만 243억원으로 편성된 재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되면 시범사업을 광역시도별로 1곳씩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생사업을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기능과 업종을 전환해 고용기반을 창출하면서 경제회복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노후산업단지와 주변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나 군사시설 및 폐공장의 이전지역, 역사ㆍ문화자산이 잠재된 곳 등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항만기능이 축소된 곳, 내항부두나 준설토투기장이 방치돼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형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을 통해 마리나 등 문화관광형 항만을 조성하고 중심업무ㆍ문화ㆍ주거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작업이 펼쳐진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행자에게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린재생형’은 중심가로와 그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이 대상이다. 공원ㆍ주차장ㆍ도서관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등 투ㆍ융자를 지원하며 동시에 교육과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병행된다.
예를 들어 상권이 쇠퇴해 공실 점포가 많고 인프라와 유동인구가 부족한 중심시가지에 대해서는 특화거리 조성, 인프라 확충, 예술ㆍ창작공간 조성, 지역축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좁은 도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에 대해서는 생활인프라 확충, 소규모ㆍ맞춤형 주택개량사업, 마을기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한 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에 대해서는 100억원씩 ‘마중물 예산’을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문화부가 문화시설 확충사업을, 고용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중기청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환경부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안행부가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집중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방하천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관디자인사업 등 국가ㆍ자체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日 메자닌금융 본떠 한국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정부ㆍ공공기관ㆍ기금ㆍ민간투자자가 리스크 낮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일본의 ‘메자닌 금융’을 참고로 삼아 한국형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메자닌(Mezzanine)’은 원래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메자닌 금융은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 사이의 후순위채권 형태의 융자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는 공공성이 높은 중위험(Middle Risk) 재생사업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사업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TO는 국가 보증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또는 자체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검증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해준다. 최대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올해에만 500억엔(5170억원) 규모를 지원해 원활한 도시재생을 이끌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으로 삼아 우리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ㆍ공유지를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사업관리ㆍ자본출자를 담당하며, 공공기금이 융자ㆍ보증(메자닌 금융)에 나서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제안형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이 구체화되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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