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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앞두고 업계 혼란
관리자 
| 발주기관 물량계획도 안나와… 업계 “제도 장단점 꼼꼼히 따질 충분한 기간 거쳐야”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공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범사업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반면 발주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합심사제가 개선된 입찰제도로서 공공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시범사업의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시설공단 등 시범사업을 수행할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발주기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시범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회 예산 통과에 이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 역시 “시범사업 물량을 얼마나 잡을지는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의 이야기”라면서, “게다가 아직 종합심사제 최종안도 받지 못했다. 시범사업 선정에 앞서 자체 심사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 공청회에서 종합심사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벌써 시범사업 대상물량이 나왔어야 했다. 건설사들이 시범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사후평가 부분 때문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제도만을 놓고 이론적으로 갑론을박하기보다 실제 사업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선 되도록 많은 양의 시범사업을 펼쳐야 하며, 사후평가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단지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제대로 된 사후평가 없이 맛보기 정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다급하게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합심사제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의 대안이라는 종합심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얼마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인지를 시범사업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나 발주기관이 제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10여년간 운영되어온 입찰제도를 바꾸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모든 이해관계자 입창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면 시행시기를 늦춰서라도 시범사업을 폭넓고 세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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